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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도전적 시행착오' 이끌 국가 주도 '방산 창투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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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크리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6-04-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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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개인회생 국제질서가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가운데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전투 양상을 좌우하는 이른바 '스마트 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미 전장에서는 AI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드론·로봇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가 위험 임무를 수행하며, 육·해·공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모든 군사 영역과 정보환경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 방산은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수출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자주포·전차 등 재래식 무기체계가 주력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도 드러낸다. 전쟁 양상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미래전 중심의 기술 방산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는 국방력 강화와 방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과제다. 핵심은 국가가 나서 AI 등 미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접목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달·연구개발 체계로는 민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폐쇄적 구조와 절차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과 국방이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전장 혁신을 주도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팔란티어의 AI 사례에서 보듯 방산의 미래 기술은 민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이는 스타트업 등 민간이 개발한 혁신 기술을 신속하게 방산에 접목할 수 있는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6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대포럼'에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방산 분야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구상이 제안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99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로 설립된 국가 주도의 방산 전문 벤처캐피털(VC)인 인큐텔(In-Q-Tel)이 그 모델이다. 인큐텔의 투자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다.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되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은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실패를 축적해 기술을 고도화하는 '도전적 시행착오' '진화적 획득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K 방산의 도약이 제도 하나로 이뤄질 수는 없다. 군의 명확한 수요 제시, 규제와 조달 시스템 개선, 인재 확보 등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첨단 기술이 국방으로, 다시 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K 방산이 현재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미래 기술 기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지금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경쟁력의 지속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가가 방산 벤처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민간 혁신을 끌어들이는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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