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방분권 개헌 주장- 균형발전연대회의 지역 자립화 토론-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 조기대선 정국을 맞아 ‘87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개헌 논의가 불붙었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외치는 목소리도 분출하면서 지방분권 개헌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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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체포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87체제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며 개헌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87년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헌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상이몽’하고 있다.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야당을 ‘내란 공작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87체제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직무 복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87체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탄핵 반대가 단순한 탄핵 반대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탄핵 반대의 물결은 이87년체제벌써 한 40여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이 거대한 사회적 운동의 물길의.

최 교수는 ‘3김 정치’ 시기를 “민주화, 세계화, 호남의 정치 안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퇴행을 거듭해 오늘의87년체제는 파국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87년체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변형됐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고.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제공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87년체제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 죽은체제”라고 했다.

강 교수는 “과거엔 유능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대통령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도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