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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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바로 내란”이라며 “(경찰 등의 체포 시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
이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건이 알려진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개인이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협과 협박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들과의 충돌이 이어졌고 현행범 체포를 운운해가며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협박을 가하기까지 했다”며 “공권력이 국민과헌법기관인 의원을 겁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예우에 조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헌법기관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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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든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전제군주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헌법기관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이자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헌법기관”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께서 국회를 다시 보고,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재준·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개개인이헌법기관인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지도부 지시만 마냥 기다렸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지휘했다면 그 부하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유럽연합(EU)도헌법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치적 위기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근거 없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 전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며 "모든헌법기관은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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