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사실상 인상'으로 소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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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정부가 내일(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하면 최고가격을 인하해야 했지만, 자칫 가격 인하가 석유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화상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2·3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지정한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2차 가격 발표 당시에는 국제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가격을 동결한 데 이어 이번 4차 가격 역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3차와 4차 동결의 배경은 다르다.
3차 결정 당시에는 최고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했다.
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가 화물차와 농어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유종임을 고려해 동결을 택했다.
반면 이번 4차 최고가격은 MOPS가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유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가 8%, 경유가 14%, 등유가 2% 하락했다.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MOPS 변동률만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점과 수급 위기 국면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가격을 내렸다가 석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며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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