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남 보좌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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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아카데미 다만 정부는 단순히 국제유가 변동률만 고려해서 최고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 절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간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 시에 국제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차 때부터 지금까지 최고가격 지정 시 국제가격 변동률을 그대로 다 반영했다면 최고가격은 휘발유 2천59원, 경유 2천551원, 등유 2천103원으로 현재 최고가격 대비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높은 수준이 된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주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정산은 분기별로 이뤄지며, 정유사가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일부 언론 매체에서 제기한 1조원대 정유사 손실 추산에 대해 남 보좌관은 "정부는 정유사 손실액을 추산한 바 없다"며 "현실적으로 추산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가격 억제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재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가 2천200원 내외, 경유는 2천800원 내외, 등유는 2천500원 내외로 형성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국 평균 경윳값이 2천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80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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