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 제도 설계와 현실의 간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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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파산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관리 역량이 부족한 틈을 타 이른바 ‘브로커’들이 제도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이들이 노동자 모집부터 입국, 사업장 배정,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비자 업무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장악한 상태다. 공공이 통제해야 할 영역이 민간 브로커로 대체되면서, 제도 설계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필리핀 계절노동자를 인터뷰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브로커들은 필리핀에서 계절노동자 설명회를 열어 사람들을 모았다. 주 5일, 하루 약 8시간 일하면 월 2백만 원 이상의 월급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필리핀의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만 받아도 자국 대비 약 4배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이는 큰 기회이자 생계유지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계절노동자로 선발되어 출국하는 때부터, 착취는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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