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피부관리 그러나 이 역시 안전장치는 아니다. 주 의원은 “2024년 대한민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460만 명인데, 2%인 9만2000명이 불법체류자가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탈자는 불법체류자가 돼 범죄를 저질러도 비자 없이 입국해 검거가 쉽지 않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0건을 상회하다 2024년 4965건으로 줄었으며 2025년 9월 현재 3425건을 기록하고 있다. 국적별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중국인은 보이스피싱 같은 지능범죄와 폭력 건수가 눈에 띄게 많았다. 마약범죄 건수는 태국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중국인이 저지른 ‘간첩질’ 사례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것만도 차고 넘친다. 다만 현행 간첩법(형법98조)은 ‘적국(북한)’을 대상으로 해 중국인의 간첩 활동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외국’에서 일어난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등지로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국가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월 중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주식시장의 폭등 배후에 중국인(중국 자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현재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많은 전문가가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