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교육계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을 갖추려면 '아동복지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봤자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유족이 그와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고 주장해온 배우 김수현을아동복지법과 무고죄로 고소했다.

정상적인 생활지도를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는 또 다른아동학대를 가하는 모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아울러 △민원처리 체계 전면 점검 △악성 민원 고발 체계 운영 △학교 및 교육청 민원.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故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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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유튜브 채널.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새론(25)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37)을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법무법인 부유.

김수현 측은 7건을, 김새론 측은 3건을 고소·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김수현은 미성년자이던 고인과 오랜 기간 교제.

대한 특수폭행,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고려된 결과여서 실제아동학대 혐의 적용은 그 일부일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