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의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2차 종합)와 1개의 상설특검(쿠팡 및 관봉권)이 가동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따른 '조작기소 특검'이다. 이마저 성사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정부 4번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특검을 출범시킨 정부로 기록된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특검 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권한인 수사권을 설계·통제하는 제도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떠들썩하게 출범한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청이며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도 매번 반복되고 있다. 한국형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의회 중심의 특별검사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힌다. 특히 특검 제도의 '원조'인 미국은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를 1999년 폐지했다. 우리나라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시작으로 특검을 도입한 바로 그해, 미국은 제도를 폐지한 셈이다. 미국이 특검을 폐지한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 △기대에 못 미친 수사 결과 △막대한 예산 낭비 등이었다. 그중에서도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4년간 집요하게 수사한 케네스 스타 특검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 사건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이던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에 모든 관심이 쏠렸고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맹탕 수사 결과가 나오자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특검 제도'를 폐기했고, 지금은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마저도 논란의 연속이었다. 미국은 2022년 11월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잭 스미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수사를 맡겼다. 그러나 2024년 7월 미국연방법원은 잭 스미스 특검 임명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다. 대만 역시 '특검 제도'를 폐지한 국가다. 대만은 2007년 천수이볜 전 총통 부패 의혹을 계기로 최고검찰청 산하 '상설특별기구'를 만들었다가 10년 만인 2017년 폐지했다. 이유 역시 △정치적 편향 △표적 수사 논란 △일반 검찰과의 기능 중복 등으로 그리 낯설지 않다. 이 밖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우리와 비슷한 특검 수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기보다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나 '독립부패방지위원회(ICAC)' 같은 상설 기구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