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상담 2022년에는 초등학생이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숨지자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사고가 나면 교장이 아니라 담임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민간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 주체가 명확한데, 학교는 평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법·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낮다. 국회는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매뉴얼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원과 민사소송 부담까지 겹쳐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부담은 수학여행 축소·포기로 연결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가족여행과는 다른,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또래들과 함께 생활하며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불안으로 정당한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1차적인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