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변호 논란' 특검보 "허위진술 몰랐다"지만... 수사검사 "변호인과 진술 짰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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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권영빈 2차 종합특별검사팀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시 방 전 부회장을 수사한 검사가 "변호인과 짠 진술"이라는 이야기를 방 전 부회장에게 직접 들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가 "허위 진술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권 특검보도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성 의심 여지가 있다면 회피해야 한다"고 본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15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 그는 "말 그대로 '진술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 방 전 부회장은 전날 국정조사1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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