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의 역설?…비용·책임 부담에 자취 감추는 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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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2학년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다. 예약까지 마쳤다가 여행사에 위약금까지 물고 취소를 결정했다. 교사 하모씨는 “안전 책임에 대한 교사 부담이 너무 크고, 학생들도 입시에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결국 가지 않기로 했다”며 “초·중학교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중단했던 수학여행을 다시 시작하지 않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도 지난해부터 근거리 소풍을 포함한 모든 외부 체험활동을 중단했다. 교사 장모씨는 “사고 위험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인근 학교에 비해 늦게 중단된 편”이라고 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학교의 강원도 2박3일 수학여행 비용이 60만원을 넘는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비싼 수학여행 비용의 원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과 이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숙박·식사 등에 대한 기대 수준 상승 등이다. 여기에 교사들의 책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수학여행 등의 운영 방식이 변화한 것도 걸림돌이 됐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16일 “과거 학년 단위로 움직이던 대규모 수학여행이 세월호 참사 이후 2~3개 반 단위 소규모 테마형 현장학습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인원이 줄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1인당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 인력 비용도 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소방·경찰 경력자 등을 안전요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설 보안·경호업체나 여행업체를 통해 별도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학생 200명 기준으로 8~10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주·야간 교대를 고려하면 실제 투입 인원은 종전의 두 배 수준이다. 안전요원 1인당 인건비는 하루 약 25만원이다.
이런 비용 증가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교육청 지원이 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 학교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1인당 부담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전문 인력이 투입돼도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과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집중된다. 하씨는 “출발 전후 버스기사 음주 측정, 차량 상태 점검, 안전 서류 확인 등을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숙박 일정 등도 매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도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친다”며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지만, 학부모들은 비용 문제로 불만을 제기해 이중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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