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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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변협은 실질적인 사례 취합·검토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법무법인 등 국내 주요 로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TF 위원으로 추가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후 연구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ACP는 단지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법원 판단으로 1년 6개월 만에 복귀한 12기 KBS 이사들의 첫 이사회가 새 이사장 선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여권 성향 이사들은 이사장 선출 안건 상정을 거부한 서기석 이사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는 두 차례 정회 끝에 종료됐다.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이사 5인이 제출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선출안’을 서기석 이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이사 간 대립이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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